'사업자 등록 없이 서비스만 하는' 외국기업, 처벌 못해 소비자 피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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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없이 서비스만 하는' 외국기업, 처벌 못해 소비자 피해만

한국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국내에서 인터넷·모바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소비자 법률은 이들 기업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 해 예방·제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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