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업체 간 갑질 근절법’ 추진
정보통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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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4 09:38
불공정 감시 하도급 감독관 도입월 1회 이상 법령 준수여부 살펴야국회가 원·하청 간의 갑질,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상생을 도모하는 5개 법안이 추진한다.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원·하청 간 불공정 행위를 감시·감독하는 하도급감독관, 다수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집단소송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향 및 영업정지 도입 등 불공정 적폐청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