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현장의 모습

#.지난해 5월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6억5000만원에 분양받은 윤모씨(37)는 '금리 인상' 단어만 봐도 가슴이 철렁한다. 2018년 6월 입주 후 중도금을 이자후불제로 한꺼번에 지불해야 하는데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면서 이자 부담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윤씨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을텐데 이자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날까봐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대출 옥죄기 정책과 금리 인상 가능성이 겹치면서 주택시장의 실수요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대출은 막히고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는 겹악재로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약 1334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작년 한 해 동안 늘어난 부채만 141조2000억원이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다. 약 141조원의 증가분 가운데 40% 수준인 55조8000억원이 주담대였다. 정부가 2014년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한데다 한은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한 데에 따른 영향이다.

급증한 가계부채는 정부 안팎에서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지적돼 왔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국내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경제 전반을 마비시키는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출 옥죄기에 나섰다. 우선 관리가 상대적으로 간편한 주택대출에 손을 댔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중도금대출 등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한 마디에 시중은행들은 발 빠르게 움직였고 그 결과 분양사업자들은 중도금대출 협약은행을 찾지 못 했다. 일부 사업자는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비싼 제2금융권이나 지방은행에서도 중도금대출 협약을 맺지 못 했다. 주택협회에 따르면 올 2월 말 기준 지난해 10월17일 이후 분양한 52개 사업장 가운데 중도금대출 협약을 맺은 곳은 15곳에 불과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대출을 거부해 2금융권에서 중도금대출 협약을 체결했다"며 "시중은행에 비해 금리가 1%포인트 가까이 높아 이자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수억원에 달하는 집값의 특성상 대부분 실수요자들은 대출을 끼고 집을 구매한다. 은행 문턱이 높아지면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 진 것이다.  

신규 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자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미국발 금리 인상의 여파로 시중은행의 주택대출 금리는 더 올라 실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은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 시중은행들은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비한다면서 주담대의 금리 수준을 지난해 8월 2.60~2.80%에서 올 3월 3.32~3.58%까지 끌어 올렸다. 8개월만에 약 0.8%포인트가 오른 셈이다. 아직 한은이 국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짙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대출금리가 1% 상승하면 연이자 210억원에 달하는 사회적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이미 분양한 사업장의 경우 수분양자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면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집단대출을 규제할 수준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의 대출거절시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 발생으로 수분양자와 사업자 금리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실장은 "중도금대출은 선분양시스템에서 작동하는 건설자금의 성격"이라며 "중도금대출을 기업대출로 전환해 가계부채 통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행적편의적인 발상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출의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총량 규제라는 지적이다. 실제 시중은행의 주담대 연체율은 0.24%로 가계 신용대출 0.48%의 절반 수준이다. 김 실장은 "최근 2년 동안 가계대출 증가분의 59%가 기타대출"이라며 "금융당국은 금융중개회사, 상호금융·새마을금고의 비주택담보대출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