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현실성 없는 제증명 수수료 기준 고시안 철회 촉구미·일 등 선진국도 진단서 발급 비용 의료기관별 자율 부과헌법·민법상 `사적 자치 원칙' 반해 행정소송 등 강력 대응의학적 판단과 진료기록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부여되는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의 가격상한선을 국가가 강제로 지정하는 방침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의료계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는 단순 서류양식이 아닌 `고도의 지식 집약적 문서'로 가격 규제를 한다는 것은 정부가 의료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추진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