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제한구역 무분별한 토지분할 방지
뉴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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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4 16:49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도정시설 및 농막 설치가 허용된다.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 구역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개정 내용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