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5월30일 정신보건법이 강행된 것과 관련, 타개책으로 ‘출장진단을 위한 전문가 가이드라인’ 배포를 통해 출장 진단 적정 노력 의사를 밝히는 한편 정부에 대해 ‘민간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 중단’ 등 4개항을 강력히 요구했다.대한신경정신의학회(정신보건법대책 TFT위원장 권준수, 이사장 정한용, 회장 제영묘)는 “정부는 민간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중단하라. 특히 지정진단의료기관 신청과 행정입원의 연계, 지정진단 의료기관 신청과 출장 진단의 예외 조항 연계를 중단하라. 일부 지자체에서 벌어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