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한 달을 맞아 전체 입원·입소자 추이를 공개하며 “의료계가 우려한 퇴원 대량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일시적 현상일 뿐 대량 퇴원 사태 발생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다는 지적이다.의료계에 따르면 출장 진단이 14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같은 병원 전문의 2인의 진단으로 입원을 연장할 수 있게 한 예외규정으로 인해 대량 퇴원 사태가 연기되고 있을 뿐이다.많은 논란 속에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정신건강복지법)이 시